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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사형 구형 尹 운명 쥔 지귀연 재판부… 판단 쟁점은 '국헌문란''폭동'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면서 이제 '공'은 지귀연 재판부로 넘어가게 됐다. 선고일은 다음달 19일 오후 3시로 잡혔다. 재판부가 그동안 여러 논란에 휩싸였지만, 초유의 사건인데다 국민적 관심이 쏠린 만큼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으로 법조계는 예상하고 있다. ■법조계 '무기징역'에 무게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사진)는 이날 새벽 윤 전 대통령 등 8명의 내란 혐의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며 선고일을 이같이 공지했다. 지난해 2월 20일 공판준비기일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고는 1년 만에 이뤄지는 셈이다. 지 부장판사는 "오직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어느 수준의 형량을 내릴지는 예단할 수 없다. 다만 법조계에선 지 부장판사의 법률지식과 재판 능력이 뛰어난 점, 국민 이목이 집중된 사건인 점, 대부분 사실이 명확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전 사례와 완전히 다른 판단은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본다.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이헌환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귀연 재판부가 이례적인 상황을 연출했던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면서도 "대법원에서 내란죄의 구체적 요건을 판례로 확립해놓은 게 있는데 12·3사태는 해당 요건에 어긋남이 없이 적용된다"고 말했다. 특검 역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반성이나 뉘우침 없이 하급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지지자를 선동하고, 사회 분열과 국민 반목을 부추겨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자신에 대한 체포 방해와 여론을 선동해 서부지법 폭동 사태 등을 유발하는 등 감경 사유가 전혀 없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한다고 설명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안이 너무 명확하기 때문에 재판부도 다른 결정을 내리긴 쉽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적 관심을 갖고 있는 재판이라 구형량과 별개로 재판부가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또 다 윤석열 '사형 구형' 시민 반응…"엄중한 책임 마땅" vs "너무 과해 충격" '尹사형구형'에 北 침묵 이유는?...오히려 "통일부 개꿈, 불량배" 비난

트럼프 2기 2년차 폭주하는 '트럼피즘'... 80년 세계질서 붕괴

【뉴욕=이병철 특파원】 "더 독해지고 거칠어진 트럼프의 일방주의와 강압외교의 폭주가 더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0일(현지시간)로 재집권 1주년을 맞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의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폭주에 속도가 붙고 있다. 글로벌 관세전쟁으로 세계 경제를 불확실성과 혼란의 늪에 빠뜨렸던 그는 새해 벽두부터 베네수엘라에 완력을 휘두르며 힘의 외교를 과시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했고, 그린란드와 멕시코에 대한 군사력 투입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신제국주의 부활' 우려 속에서 트럼프는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거침없다. 이런 트럼프의 일방주의는 더 두드러지는 추세이다. 베네수엘라 군사작전 이후 서반구 여러 국가를 향해 노골적인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백악관은 지난 3일 X(옛 트위터)와 인스타그램에 트럼프의 사진과 함께 'FAFO'라는 문구를 게시했다. "선을 넘으면 그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의미다. 충실한 동맹국이자 같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인 덴마크에 그린란드를 내놓으라며 무력사용 위협 등 압박 수위도 높이고 있다. 그는 지난 9일 "러시아나 중국이 그린란드를 차지하게 두지 않겠다. 우리가 차지하지 않으면 그들이 차지할 것"이라며 편입 의지를 확실히 했다. 미 백악관도 이를 공식 확인하면서 트럼프의 폭주에 힘을 싣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8일 보도된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국제법은 필요 없다면서 자신의 도덕성만이 국제 문제 관련 개입에 있어 유일한 제어장치라고 말하며 힘의 외교를 확인했다. 서반구의 안전을 최우선시하고 세계경찰을 그만하겠다는 신먼로주의, 소위 '돈로주의'의 질주도 더 심해질 상황이다. 이 때문에 동북아 등 아태지역 안보공백 우려가 그만큼 커졌고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 미국 동맹국들은 비상대책 마련 등에 고심하고 있다. 마이클 브린즈 미 예일대 교수는 이달 초 포린어페어즈 기고문에서 트럼프의 몰가치적인 거래적 외교 행태로 제2차 세계대전 "美 앞뒤마당 넘보지 마라" 서반구 주인 되고 싶은 트럼프 [트럼프 2기 2년차] 동맹국까지 겨냥해 관세 폭탄... 국경장벽 높여 이민자 추방도 [트럼프 2기 2년차]

李대통령 방일 마무리 李대통령, 1박2일 일본 방문 마치고 서울 도착…셔틀외교 공고화

이재명 대통령이 1박 2일간의 방일 '셔틀외교' 일정을 마치고 14일 저녁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이 대통령은 방일 기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협력 강화에 공감대를 이뤘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서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 구축 의지를 다지면서 한일 정상의 셔틀외교를 더욱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도 직접 논의됐다. CPTPP는 지난 2018년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들이 모여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지난해 12월 가입한 영국을 포함해 현재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멕시코, 칠레, 말레이시아, 베트남, 싱가포르 등 총 12개국이 회원국이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靑 "CPTPP 가입 긍정 논의"… 日, 수산물 식품안전 설명 [李대통령 방일 마무리]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셀트리온, 바이오시밀러 2038년 41개로… "신약 개발 성장단계 진입"

【 샌프란시스코(미국)=정상희 기자】 "셀트리온은 바이오시밀러를 넘어 진정한 신약 플랫폼을 구축하는 새로운 성장단계에 진입하고 있다." 서진석 셀트리온 경영사업부 대표는 13일(현지시간) 2026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메인트랙에서 성장전략과 사업비전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글로벌 투자자들 앞에 선 서 대표는 "셀트리온은 신약개발 기업으로서 새로운 성장 단계에 진입했다"며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통해 확보한 안정적 현금흐름과 그간 축적해 온 항체기술력을 바탕으로 신약개발을 본격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서 대표는 "2025년 현재 11개인 바이오시밀러 제품 포트폴리오를 2030년 18개, 2038년까지 총 41개로 확대할 계획"이라며 "타깃시장 규모는 지난해 대비 4배 이상 확대돼 4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항체약물접합체(ADC), 다중항체, 태아 FC 수용체(FcRn) 억제제, 비만 치료제 등이 대거 포진된 신약 파이프라인 16개에 대한 개발 로드맵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ADC 후보물질 CT-P70, CT-P71, CT-P73과 다중항체 후보물질 CT-P72는 모두 지난해 임상시험계획(IND) 승인을 획득하고 임상 1상 단계에 진입했다. 이 4개 파이프라인의 주요 결과는 올해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나올 전망이다. 차세대 비만치료제 CT-G32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셀트리온은 CT-G32를 4중 작용제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기존 치료제의 한계로 지적돼 온 개인 간 치료효과 편차와 근손실 부작용 개선을 차별화 전략의 핵심 목표로 하고 있다. CT-G32는 내년 하반기 IND 제출을 목표로 개발을 빠르게 진행 중이다. 서 대표는 "자체 연구개발(R&D) 역량과 더불어 글로벌 바이오텍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신약개발을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신약개발 기업으로서 셀트리온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이혁재 셀트리온 수석부사장은 지난해 인수를 마무리한 미국 뉴저지주 롯데바이오로직스, 日라쿠텐메디칼과 두경부암 치료제 수주 계약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